[시선집중] 박주민 “윤석열 ‘더 늘려라’ 한마디에 500명→2000명...의료대란 재앙의 씨앗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패트 항소 포기, 정치적 고려 외엔 설명 불가
- 의대 증원 2000명, 과학적 근거도 출처도 없어
- ‘1만 나누기 5’ 설명 KDI 추계와도 안 맞아
- 조규홍, 상임위 발언 위증으로 고발 가능
- 대학별 의대 증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정
- 김영환 충북지사, 사전 공유 의혹도
- 뉴프레임워크, 국민연금 환율방어 동원 아닌 환헤지
- 서울시장 ‘외부 영입론’은 한준호 말실수
- 김민석 총리 ‘출마할 일 없다’ 발언 그대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의료계 파업을 불러왔던 의대정원 확대, 그 결정 과정이 한마디로 주먹구구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이 문제 복기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짧게 패스트트랙 충돌 건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으로 의원님도 기소 당하셨죠?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결심공판이 오늘이라면서요?

◎ 박주민 > 결심공판 오늘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선고는 한 한 달 뒤쯤 나오겠네요?

◎ 박주민 > 선고는 대략 한 달 후 정도에 나올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주민 > 저는 처음부터 구약식으로 기소됐습니다.


◎ 진행자 > 구약식이라면 뭐예요?

◎ 박주민 > 벌금, 가볍게.

◎ 진행자 > 애당초 기소단계부터.

◎ 박주민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왜 기소 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 박주민 >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회의를 열려고 하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나 보좌진들이 회의장을 막는다든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의를 열기 위해서 회의장 안에 들어간다든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그 물리적 충돌을 문제 삼아서 기소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구약식, 굉장히 가벼운 사안이라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변론을 아예 분리하고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오래 걸리네요.

◎ 진행자 > 그래요. 검찰이 지금 항소 포기했잖아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벌금형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진행자 > 왜요?

◎ 박주민 > 검찰의 항소 기준에 보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형종이 바뀌는 경우에는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형종이 뭐예요?

◎ 박주민 > 형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징역형, 벌금형 이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다릅니다.

◎ 진행자 > 구형은 징역형으로 했는데 판결은 벌금형이 나왔다.

◎ 박주민 > 예, 벌금형이 나왔으면 형종이 달라진 겁니다. 형종이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하게 되어 있어요.

◎ 진행자 > 그렇게 돼 있나요, 내규에?

◎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규정에도 안 맞는 항소 포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정치적으로 이것저것 고려해서 항소 포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어렵겠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박주민 > 네, 말씀하십시오.

◎ 진행자 >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이전에 파악했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교육위가 연석회의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합리적 근거와 과정 없이’ 그렇게 제기가 됐었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게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 입에서 처음 나왔는데 ‘부족 의사 수 1만 명을 5년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계산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 사실 그런 계산법 정말 황당무계하고요. 무책임하고 무원칙하고 그런 것이죠.

◎ 진행자 > 근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한 몇 백 명 단위씩 늘리는 걸로 올렸는데 그때마다 퇴짜 맞았다는 거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초기 논의에 보건복지부가 500명으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늘리자라는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무슨 소리냐 더 늘려라. 더 늘려라 하니까 1천 명, 2천 명으로 이렇게 튀어버린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즉흥적 결정을 밀어붙이면서 의료대란이란 재앙이 시작된 거죠.

◎ 진행자 > 부처 관료들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혼날 수 있다면서 수차례 안을 바꿨다’.

◎ 박주민 > 말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이럴 수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대란이라는 재앙의 씨앗을 윤석열이 과감하게 뿌려버린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왜 화를 내면서까지 밀어붙였느냐. 그럼 애초에 최초에 입력할 때 누군가가 또 역할을 했느냐가 사실은 궁금한데 감사원에서 그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박주민 > 왜 2천 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 천공 등 개입설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없다’ 정도로 마쳤습니다.

◎ 진행자 > 네, 그렇게 밝혔죠.

◎ 박주민 > 그런데 지금 보면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논거가 없어요.

◎ 진행자 > 그냥 1만 명 나누기 5 해서 진짜 그렇게 했을까요?

◎ 박주민 > 1만 명 나누기 5 했다는 설명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제출됐던 3개의 보고서를 토대로 1만 명 나누기 5,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3년도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봅니다. 그때는 부족 의사 수가 5,600명이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그럼 5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2천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이고, 그건 규명이 안 된 거네요, 결국 최종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요?

◎ 박주민 > 감사원에서도 당사자들의 해명을 가지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된다, 이게 감사원의 결과도 그러면 왜 2천 명이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속개입설, 이 부분은 드러난 게 없다 정도로 마무리가 돼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아무튼 무속적 의미는 확인된 바가 없다. 아니다도 아닌 거예요? 확인된 바가 없다.

◎ 박주민 > 확인된 바가 없다. 드러난 바가 없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과적으로는 국회 청문회에서 ‘내가 결정했다’고 했으니까 위증한 거잖아요.

◎ 박주민 >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고요. 합리적인 결과 등을 토대로 추산했다고 했으니까 위증이라고 볼 수도 있죠.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그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지금 단계에서?

◎ 박주민 > 예, 상임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예를 들어서 위증죄 고발이 가능합니까?

◎ 박주민 > 네, 위증죄 고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위 같은 구조에서 청문회가 진행됐던 게 아니죠.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고발 기한이.

◎ 박주민 > 공소시효가 도달하지 않으면 할 수 있죠.

◎ 진행자 > 얼마든지?

◎ 박주민 > 네.

◎ 진행자 > 그래요. 또 한 가지가 대학별 증원 규모 배정할 때도 현장 점검이 없었다는데 맞습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완전히 정치적 배려를 한 거예요.

◎ 진행자 >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박주민 > 있을 수 없다고 저도 수십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최소한 대학에 가서 강의실이 몇 개고 학생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실험·실습실이 어떻게 되고 이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적어도 교실이 있는지, 실습실이 있는지, 강의를 할 교수는 있는지, 실습도구는 있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대학교에서 올라오는 신청서만 보고 배정을 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배정이 초기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 공무원이 배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 발표가 채 되기도 전에 의혹입니다만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우리 도에는 몇 명이 배정될 것이다’라고 SNS에 올리죠.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네, MBC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여기는 결국 정치 논리가 여기에 스며들었다.

◎ 박주민 >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근거나 판단에 의해서 배정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배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종 결정 권력이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된다.

◎ 박주민 > 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이게 떡고물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와요?

◎ 박주민 > 더 황당한 건 일단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나면 교육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전혀 대책도 없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뒷감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 박주민 >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어마어마한 수업들을 몰아서 또 하고 있죠.

◎ 진행자 > 되고는 있습니까?

◎ 박주민 > 의대생들은 지금 복귀한 이후에 교육 과정은 나름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나마 다행입니다.

◎ 박주민 > 그나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고 보건복지부 해당 상임위이시니까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국민연금의 감독 부처가 지금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엊그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외환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서 ‘뉴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법적 주무부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 의장인 기금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외환이라든지 거시경제에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잘 공유해서 연금이 예기치 않은 환율 급변을 이유로 한 피해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막는 것 이게 주된 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에 쓸 수도 있다, 이 길을 열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주민 >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이 환율이라든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입는 피해를 막는 것.

◎ 진행자 > 오히려 국민연금 피해를 막는다?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뭐가 좋아지는 건데요?

◎ 박주민 > 환율 같은 정보라든지 대외 변수라든지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 진행자 > 근데 지금도 기금운용본부에서 다 체크하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사실 정보를 공유 받는 흐름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의 정보수집,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정반대로 환율방어를 위해서 연금기금이 동원될 여지를 열어두는 창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 박주민 > 기본적으로 환헤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율 방어를 위해서 장기적인 수익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할 테고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면밀히 살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서울시장 출마 준비하고 계시죠?

◎ 박주민 > 네, 출마하겠다는 결심은 밝혔고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 박주민 > 일단 현재 상황이 아직 내란 종식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당내 일각에서는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주민 > 한준호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죠? 그래서 한준호 최고위원에게 물어봤죠.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다른 얘기하다가 당황해서 그런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영입설이라든지 차출설, 이런 것은 거의 없어졌고요. 당내에서 주자로 나서겠다는 사람들 간에 얼마나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그런 경선 레이스를 펼치느냐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차출설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차출 대상 중에 한 명이 김민석 총리였던 것 같은데.

◎ 박주민 > 차출설이 없어졌다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진행자 > 많이 줄었다. 그럼 김민석 총리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주민 > 본인은 거듭된 질문에 시장 출마할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말은 그 말대로 새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럴 때 하는 얘기가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 박주민 >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예측까지 저보고 하라고 그러시면 생물인 정치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총리의 발언은 서울시장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니 그건 그 나름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어제도 명태균 씨 변호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이른바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 그것이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저는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다 정도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출마를 할 거예요.

◎ 진행자 > 경선도 통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 경선의 통과 가능성은 오히려 당내 여러 경선룰, 또 당원들의 방향성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여하튼 기소는 저는 될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마는 감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감행할 것이다. 그럼 본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박주민 >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사실 기소되는 내용 자체가 심각한 거거든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타격은 있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정반대로 오세훈 시장은 계속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계속 타격을 해왔거든요. 그것이 민주당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본인은 주거 공급을 성공적으로 했습니까? (웃음)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오세훈 시장이 주거 공급이 굉장히 빈약했다는 평가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과거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서 우선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당내 경쟁자가 많죠?

◎ 박주민 > 네, 한 10명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0명? 10명씩이나 됩니까?

◎ 박주민 > 네.

◎ 진행자 > 그러면 본선 말고 경선 판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꼽으세요?

◎ 박주민 > 아무래도 서울은 그동안의 어떤 흐름을 보면 민주당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전통적 격전지죠, 사실.

◎ 박주민 > 맞습니다. 주로 주거정책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런 정책들을 누가 잘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누가 잘 실현할 것 같으냐라는 것 하나하고요. 서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고령화되고 수축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전략, 경제정책을 누가 더 잘 만들어낼 거고 상상력 있게 그것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그게 하나의 경선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 경선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 진행자 > 그거 자체는?

◎ 박주민 > 네, 지금 얘기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이건 전당대회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후보 경선하고는 상관이 없다?

◎ 박주민 > 네, 후보 경선은 아시다시피 5대5의 규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예비 경선은 전당원으로 원래 하는 것으로 기획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 진행자 > 결국 내년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가 미치는 포션 정도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최근에 보면 전국적인 지표에서 경기도라든지 이런 민심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특히 경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도요.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각각의 의미가 있다. 경선에서 이길 자신은 있으십니까?

◎ 박주민 > 네, 저는 충분히 이길 자신 있고요. 본선에서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공식 출마 선언한 다음에 예비후보 인터뷰 때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여기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