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발부 여부에 쏠린 눈…與 ‘위헌정당 해산’ 총공세 분수령[이런정치]

정청래 ‘국민의힘 해산’ 띄우기…“피할 길 없다”
“영장 기각돼도 나쁠 것 없다…사법개혁 동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치권은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은 추 의원이 구속되면 이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정당’ 공세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추진 필요성을 당대표 취임 전부터 거듭 주장해 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면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은 굳어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그 이후 곧장 전당대회도 열리기 때문에 정 대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마친 뒤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라면서 “민주당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내란청산에 국회의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8·2 전당대회에서부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해 왔다. 당시 위헌정당 심판을 국회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 의원마저 구속되게 돼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인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이었던 26일에도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법원이 추 의원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민주당은 이를 ‘사법개혁’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은 특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추 의원까지 구속을 면하게 된다면 ‘법원의 계엄 동조’라는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율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법안들이 나왔고, 지도부는 연내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이게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 담당 판사의 문제’라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각이 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나쁠 건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