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35년·이상민 30년”…조국, ‘내란 구형’ 예상

“김건희는 내란 관여 합리적 의심있으나 증거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향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각각 최대 35년형과 30년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SNS 계정에 “한덕수 총리 구형 15년(특검의 판단으로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임에는 별다른 추가 설명이 없었고, 김 전 장관의 경우 30~35년, 이 전 장관은 25~30년을 예상했다. 이 셋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현재 혐의 유무 다툼 이유로 불구속 상태인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형의 경우 20~25년 정도로 내다본 조 대표는 “이들은 한덕수보다 내란 관여도가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서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검찰이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로 기소됐는데, 20년이 구형됐다”고 짧게 비판했다.

이는 검찰이 실제 집행 되지 않은 음모였던 이 전 의원에는 당시 20년을 구형한 반면, 한 전 총리는 행정부 2인자로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란을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에도 15년 구형에 그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