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윤정근·화우 홍석범·태평양 권도형'[2025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2025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윤정근 율촌 변호사, 홍석범 화우 변호사, 권도형 태평양 변호사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인 윤정근 변호사는 2018년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그룹에 합류했다. 판사 시절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다양한 유형의 공정거래 규제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활약했다.

윤정근 변호사는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평이 자자하다. 일명 ‘타다 사건’의 형사변호를 맡아 혁신을 가로막는 무리한 규제방식에 제동을 가하는 무죄판결을 받아냈으며 오랜 기간 한진그룹 측을 대리하여 통행세 관련 형사사건 및 공정위 조사 건에서 대법원 승소판결(2024년) 또는 무혐의 등을 이끌어내는 등 탁월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올해 윤정근 변호사는 한국백신을 대리해 공정거래 행정소송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주력 상품인 경피용 백신의 판매촉진을 위해 고의적으로 피내용 백신의 수입을 조절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제재했다.

윤정근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의하여 통제되는 국내 백신 시장의 특수성 등을 강조하며 시장지배적지위, 출고조절 요건의 불성립 등을 적극 주장하여 과징금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공정거래 규제 가운데 선례가 드문 출고조절 사건에서 엄격한 법 적용의 필요성 등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꼽힌다.

M자산운용을 대리해 펀드 대출거래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존부가 문제 된 사건 재항고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받으며 승소했고 판매목표 강제와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사의 민사소송 5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정근 변호사는 “율촌 공정거래그룹이 고객들이 당면한 공정거래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고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 는데 진정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홍석범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정거래 부문 베스트 로이어가 됐다. 2020년 2022년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수상이다.

올해도 그는 공정거래 부문에서 맹활약했다.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담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 공정위 심의에서는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가 법원에서 뒤집은 담합 사건도 있었다.

아울러 부당성 및 지원 의도에 관한 심사관 주장을 탄핵해 처분 수위를 대폭 낮춘 부당지원 사건,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법원에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은 사건 등이 올해 그의 성과다.

홍석범 변호사는 “앞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그 어떤 사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 꼼꼼히 기록을 살펴보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보며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권도형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의 자문 및 송무 업무 전반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탁월한 법리적, 경제학적 실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회사들을 대리하여 많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해왔다.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현 HD현대마린엔진) 인수(HD한국조선해양 대리),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한국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대리),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공업 인수(LX인터내셔널 대리) 등이 그의 손을 거쳐 완성된 바 있다.

올해도 활약은 이어졌다. 네이버 동영상 검색알고리즘 관련 자사우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네이버 대리), 제일사료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및 대리점법 위반 취소소송(제일사료 대리), 기업집단 롯데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대리)을 맡으며 자신의 실력을 결과로 증명했다.

권도형 변호사는 “고객의 일을 내 일로 여기면서 업무를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고객들이 좋게 평가해줘 영광스럽다”며 “향후에도 고객과 더 소통하고 고객의 어려움을 밤낮없이 고민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확히 이해 및 파악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