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정 건전성 악화…개선책 고심해야

[KBS 전주] [앵커]

지방 재정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전북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나섰는데요.

전북도 예산이 수입은 주는 반면, 적자와 채무는 늘고 있다며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며 민선 8기의 결실이자 성장 전환이라 자평한 전북도.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전북시민사회연대가 2026년 전북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총예산이 10조 천여억 원으로 올해보다 3.21% 증가했지만, 명목성장률 대비 0.79%p 낮아 사실상 긴축이라 평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도 지적했습니다.

2024년부터 발행한 누적 지방채가 3천5백억 원에 달해 만성 적자 구조가 굳어졌고, 같은 기간 기금에서 빼 쓴 차입금이 6천6백억 원을 넘어 고위험 채무를 티 나지 않게 내부화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대신에 회계상 채무로 잡히지 않는 기금에서 1,110억 원을 차입했다..."]

방만한 예산 편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년 올림픽 관련 24개 사업에 72억 원을 반영했는데, 올해 예산 집행률이 35%에 그쳤다며 내실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 조례 등 민생 사업은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꼬집었습니다.

만성적 재정 부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연대를 통한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에 힘쓸 것도 제안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교부세 법정률 19.25%를 22%대까지 올리면 재정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최소 1,900억 원에서 최대 3,250억 원까지 지방교부세가 확장될 수 있다고..."]

전북도의회에는 그간 예산 수정률이 낮았던 만큼 심사와 조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이지현 기자 (id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