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발부땐… 與 “위헌정당 국힘 해산” 파상공세 펼 듯

체포동의안 가결… 정국 변수로
계엄 1년 시점에 구속 갈림길… 국힘, 기각땐 ‘특검 부당’ 역공 발판
秋 “특검이 정적제거 도구 돼버려… 보수정당 맥 끊으려 내란 몰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사진 오른쪽)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 사진 오른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180명 중 17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장승윤 tomato99@donga.com·이훈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더욱 수세로 몰리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내란 몰이’라는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비상계엄 1년 전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전체가 초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영장 발부되면 당 존립 위기 직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추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정적 제거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규탄대회에서 “(특검의 영장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몇 개의 퍼즐 조각을 모아 상상의 나래를 펼쳐 창작했다”며 “영장이 아니라 한 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장심사가 12·3 계엄 1년에 맞춰 진행되는 것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계엄 1년을 조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법부가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리상으로만 보면 기각이 돼야 하지만,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때마침 12·3 계엄 1년까지 맞물리는 것을 감안하면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이 예상치 못한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나섰다는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1차적으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다른 의원들을 향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더 강화된 ‘내란 정당’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격적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여론전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추 의원은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기각 시 반격 나설 듯… 사법 리스크 여진은 계속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역공 기회를 얻는 동시에 중도 외연 확장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관리해 왔다고 한다. 선(先) 지지층 결집을 강조한 것도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보수 진영 단일대오’ 확보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체제 전쟁’을 강조해 왔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메시지 변화로 노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원들의 지도부를 향한 중도 외연 확장 압박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우향우’ 지도부에 비판을 자제했던 건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경우 영장 기각의 책임을 사법부에 돌리며 최근 공개한 사법 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어 정국이 더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