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는 회피 野는 한심, ‘대장동’ 국정조사 당장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늘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왼쪽)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여야 국정조사 등 쟁점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별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진행이 우려된다며 별도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자는 이유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당장에라도 국정조사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국힘이 민주당 주장까지 수용하겠다고 하자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어떤 국정조사를 하든 결국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누가 지시했느냐’로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힘이 받아들이지 못할 조건을 내세웠는데 국힘이 이를 수용하니 일이 꼬인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면 국힘은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힘은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나 의원 선임은 당연한 일인데도 추미애 위원장이 거부하고 있다.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대장동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문제다. 민주당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이 안 된다며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국힘이 민주당에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회피할 빌미를 준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는 국민적 관심사다. 대장동 사건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한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의 특혜를 받아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개발 이익 7800여 억원을 사실상 독식한 범죄다. 1심 판결 직후 검찰 수사팀도 이들의 범죄 이익 환수를 위한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다. 그러나 항소 마감 날 검찰총장 대행 등 수뇌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 대장동 일당은 범죄 수익금을 고스란히 손에 쥐게 됐다. 특히 이들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국민은 누가, 왜 범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당장 대장동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