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신도심 학교 신설요구 갈등 반복…기존 학교 양극화 심화

춘천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통학 환경·배치 적극 교류 약속
기준 미충족 신설 불가 경우도

강원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등 신도심이 생겨날 때마다 학교 신설 요구가 거세지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춘천에서는 온의·삼천 지구 개발로 인해 오는 2032년 개교를 목표로 온의삼천초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이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초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과 춘천시가 협의하고 있는 54개 학급으로 조성될 예정인 온의삼천초 역시 학급 수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시는 27일 2025년 제1회 춘천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온의삼천초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 관련 개발 사업 및 향후 개발 수요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 간 입장이 공유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사업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접수가 될때마다 교육청에 협의 공문을 보내는데 교육청에서는 공동주택조성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면 학생 배치나 통학 환경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나 배치에 대한 문제 역시 춘천시가 개발사업 인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니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해 학교 신설 갈등은 비단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주의 경우에도 최근 기업도시 개발로 인해 주민이 크게 늘어난 지정면에 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지며 섬강초, 샘마루초 등 학교가 두 곳이나 새로 생겼다.

문제는 기존 지정면에 위치하고 있던 학교들과 신설 학교 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설 학교 두 곳의 경우 모두 1000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반면 인근 지정초, 신평초는 각각 전교생이 55명, 63명에 불과하다.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준을 맞추지 못해 신설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원주 봉화산 택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 요구가 있지만 교육 당국은 세대 수 부족을 이유로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강릉 회산지구 역시 지난 2020년부터 시의회를 비롯해 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첫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인근 학교에 한 학급씩을 더 배정하거나 시내버스 노선 확충 등 교통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지만 바로 신설이나 이전을 검토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정민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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