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막는 ‘중국 모욕 처벌법’ 싫어요”…외국인 명예훼손법, 국민들 생각은?[헤럴드픽]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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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문화를 자국의 문화라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공정’,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민폐 중국인 관광객 문제 등이 반중 감성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으로 입법 추진한 ‘외국 명예훼손법’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모욕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가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한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이가 이 법안에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 258표 중, 43.4%에 달하는 112표가 ‘특정 국가를 챙기다 표현의 자유만 억압한다’고 답했습니다.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는 이들의 표도 30표(11.6%)였습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감정싸움 말고 균형 잡힌 법으로’라는 문항을 택한 표가 42표(16.2%)였습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혐오, 막말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한다’는 문항은 44표(17%)였으며, ‘취지는 좋다. 다듬어서 시행해야 한다’는 답은 30표(11.6%)로 두 문항의 합은 2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연합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공연히(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기존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및 모욕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죠.

양 의원은 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북괴·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이 사실상 ‘중국 모욕 처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민주당이 ‘반중 시위하면 징역형’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수백 차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선전·선동을 일삼은 민주노총 주관의 ‘반미 시위’는 외면하더니, 정작 ‘반중 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 의원이 직접 나서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부정적 시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복궁 돌담에서 대변은 봐 논란이 된 중국인 관광객. 서경덕 교수 제공

그만큼,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반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2025 대중 인식조사-중국 이미지와 한중 역량 비교) 결과를 보면, 중국에 대해 67%가 ‘불신’, 59%가 ‘무책임’, 72%가 ‘정직하지 않음’이라고 답했습니다.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까지 답하도록 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중국 사람’에 대해 31.8도로 낮게 조사됐습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한복. [연합]

중국에 반감을 갖는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한국 문화를 뺏으려는 ‘문화공정’, 민페 관광객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기술탈취 등도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중국은 한복이 중국의 ‘한푸’에서 기원을 한다며, 중국식 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에 한복을 자국 옷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치나 삼겹살, 사물놀이, 판소리 등 다양한 한국 문화도 중국의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연기념물인 제주도 용머리해안과 경복궁 돌담에서 대변을 본 중국인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등반로에도 중국인이 대변을 보고 치우지 않고 그냥 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점점 격화되는 반중 시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를 비하하는 용어가 난무하고, 한국이 좋아 찾아온 일반 중국인에 대해서도 차별적 시선과 대응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국제 정세, 한국과 중국의 관계 역시 미궁에 빠진 가운데 우리가 처해야 하는 처세술은 어떤 게 맞을까요. 일방적 굴종외교도 혐오에 빠진 감성외교도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