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동형 “이화영 재판은 검찰의 재판, 증인 60명 요구?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꼼수"

<이동형 작가>
- 패트 항소 포기, 검찰 또 정치권 눈치 봤다… 선택적 분노 반복
- 이화영 재판 논란엔 검찰 위축된 상태… 시간 끌기·재판 방해 수준
- 김건희 V0 장악력 실체 드러나… 박성재 인사 개입 정황 의심
- 명태균 사건 덮기 위해 계엄·내란 연결됐을 가능성
- 추경호 영장 지금까지는 어려워 보여도… 통화 내용 공개 땐 위험
- 민주당 1인1표제로 갈 수밖에… 대의원제 유지 명분 없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동형 작가

◎ 진행자 > [주간정치동형] 이동형 작가 만나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동형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2주가 빨리 가죠?

◎ 이동형 > 그렇네요,

◎ 진행자 > 세월이. 올해도 다 갔고요. 그런데 여전히 뉴스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 이동형 >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 진행자 > 다이나믹 코리아인데 검찰은 참 대단한데요, 보니까. 패스트트랙 항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동형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권 눈치를 검찰이 다시 한번 봤다. 그러니까 기계적 항소는 안 하는 게 사실 맞죠. 최근에 논란이 됐던 '1050원짜리 초코파이' 이런 것도. 그걸 기소하고 항소하고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나름의 예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형 형량에 대해서 절반 이상 나온다면은 그럼 굳이 항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든가. '3분의 2 이상 나왔는데 항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소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장동 항소 포기 영향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반대쪽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것도 기계적으로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정치권 눈치를 봤다 이건데. 그러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할 때 벌떼처럼 일어난 우리 검사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 진행자 > 오늘 밤에 한번 봐야죠. (웃음)

◎ 이동형 >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여기 나와서 '검사들이 선택적 분노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검사들이 항소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거기만 그러느냐' 이랬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아무 말 안 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선택적 분노야 말입니다. 한쪽이 어디... 예를 들면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쪽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너그럽고 이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 이동형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들고, 보수가 집권할 때는 꼬리를 흔든다.' 그거는 민주당 정치인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껏 봤던 거 보면은 검찰이 힘 있는 집단에게는 역시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듭니다.

◎ 진행자 > 힘은 여당에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형 > 칼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한 것도 그런 거 같아요. 보수 정권이 잡으면 칼을 쓰거든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 진행자 > 인사도 팍팍하고.

◎ 이동형 >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6개월 차 이렇게 흘러가는데. 공공기관 사장단들 비어 있는 데도 많고. 윤석열 정권이 알박기 한 데도 많습니다.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시간을 돌려 보십시오. 보수 정권에서는 나가라고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 진행자 > 검찰 얘기 또. 이재명 대통령 귀국한 다음에 공개 지시가 있었습니다. '감찰하라고.' 누구냐 하면 사법부 모독한 변호사들하고요. 그다음에 집단 퇴정한 변호사들. 이화영 국민 참여 재판을 가자는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고. 이 사안은 뭡니까?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귀국하자마자 급했습니까?

◎ 이동형 > 대통령이 7박 10일간 해외에 있으면서도 국내 정치는 빠짐없이 다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고.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마 세밀하게 살펴봤겠죠. 그런데 이진관 재판관한테 그렇게 막무가내로 욕하고 소리 지르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변협에서도 징계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이거 당연히 부적절한 거고 처벌 받아야 된다.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감치도 안 됐어요. 주민등록증 번호랑 얘기를 안 해서. 일반인이 갔을 때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럼 다음에 나도 감치되면 인적 사항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부분은 '검찰이 집단 퇴정한 부분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나서느냐.' 오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본인 사건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이재명 사건이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북 대납 사건으로 시작은 됐지만. 이번에 검찰이 집단으로 일어선 거는 그게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나를 엮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다. 이화영 위증한 거다.' 재판이 그걸로 기소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재명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 진행자 > 검찰의 잘못을 따져보자는 재판이다.

◎ 이동형 >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본인 재판이니까 끼어든 거 아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저렇게 하느냐? 저는 검찰이 지금 많이 위축됐다고 봐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감찰한 것도 '쌍방울 측에서 법카를 써서 편의점에서 산 거, 소주 맞다'라고 감찰 결과를 내놨거든요. 법무부 감찰에서도 녹취록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술을 먹는 걸 봤다든가, 술 냄새가 났다든가.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다. 그래서 방법은 계속 끄는 거죠. 재판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재판장을 바꿔 달라고 해서 시간을 끈다는 거나. 지금 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인데, 아시다시피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재판에 참여하는 거잖습니까? 그분들 계속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60여 명의 증인들을 다 불러 달라.' 그럼 이분들은 두 달 내내 재판을 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 판사가 '증인 60여 명 다 못 받아 준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 같은데. 그런데 '교도관 전원을 불러 달라.' 교도관 전원을 부를 필요 없죠. 이화영과 김성태 술 먹었을 때 따라간 사람들만 부르면 되지 왜 교도관 전원을 부릅니까? 근데 그거 안 들어줬다고 네 명이 다 일어섰다? 이거는 당연히 누군가는,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라도 감찰 지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이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재판 자체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롯해서 '연어 술 파티'라는 검찰의 부정 행위에 대한 진위를 둘러싼 재판이란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 재판이니까.

◎ 이동형 > 자기들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이걸로 기소했냐면 윤석열 정권에 기소 시작된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를 술을 먹여서 회유를 했다.' 그런 진술을 하고 나니까 '거짓말이다' 하면서 이걸로 다시 기소를 했거든요. 사람 괴롭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또 중앙지검에서 감찰하고 '어, 맞다. 그런 정황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아마 굉장한 큰 후폭풍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쿄지검 특수부 사건. 거기서도 증거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던 도쿄지검이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은 증거 조작이잖아요. 그걸 대한민국 검찰이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코너에 몰릴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검찰이 안 해 봤으니까요, 그런 거를.

◎ 이동형 >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 감찰, 중앙지검 감찰에서 드러난 거잖습니까. 앞으로 저는 감찰 결과를 아마 브리핑할 텐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했습니다. 무슨 느낌이 듭니까? 너무 약하다는 느낌입니까, 뭡니까?

◎ 이동형 > 제가 엊그제 출근하면서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저녁 늦게 출근하니까. 저녁때 출근할 때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최고입니다. 들을 게 없어요.

◎ 진행자 > 훅 들어오는군요. 당황스럽습니다.

◎ 이동형 > 박은정 의원하고 인터뷰도 하고. 박은정 의원이 '너무 구형을 작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2심에서는 더 크게 해야 된다, 아니면 1심에서 아마 판사가 올려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대체적으로 동감하는데 특검이 고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부분입니까, 보시기에?

◎ 이동형 > 내란이라는 게 잘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매년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역사상에도 지금 최근에는 1980년 12·12 쿠데타가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2년 만에 일어난 건데. 판례라든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 굉장히 고민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본 거 같아요. 이 내란 사건에 의해서 당시의 내란 수괴급인 노태우 전 사령관이 22년 구형 받았거든요. 22년 구형 받은 거 생각하고 당시 국방장관이 주영복이었는데 7년 구형 받았어요. 그거 아마 생각해서 15년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영복은 7년 구형에 7년 징역 나왔거든요. 그러면 15년 구형에 더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고민해서 아마 15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의 특검의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 진행자 > 좋은 방송 듣고 나서한 판단이라서요. (웃음) 더 묻진 않겠습니다.

◎ 이동형 > 그래서 저는 15년 구형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의 이진관 판사가 재판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그 이상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진행자 >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덜 나오진 않을 것이다? 김건희 씨는 이 얘기도 하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건희 씨는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대로 'V0 법무부 장관도 좌지우지했다', 이게 맞는 거 같다는 느낌이 점점 더 확신이 강화됩니다, 보면.

◎ 이동형 > 저도 그렇고 다른 정치 전문가들도 방송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했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을 마주하니까 이게 오싹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영부인이 문자를 해서 지시하고 질책을 하는데 그걸 다 들어주고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보냈단 말인가? 어떤 관계인가?' 고민을 제가 많이 해 봤는데 '그러면 한두 번이 아니다. 늘 해왔던 일이다. 남편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 이러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전에 검사일 시절에 영부인과. 그때도 영부인이 아니었습니다만은 문자, 카톡을 330차례 했다는 거잖습니까? 직장 상사 아내랑 330차례 카톡 할 일이 뭐가 있어요?

◎ 진행자 > 잘 이해하기 어렵죠.

◎ 이동형 >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에게 내 사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다른 사람 사건 왜 안 하냐 지시하고 '왜 안 되냐' 질책하고. '대법원장 사건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특별한 특수한 관계를 넘어서서 인사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임명했으니까 내 말 들어야지.' 이 정도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제가 오싹해졌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는 그렇다면...

◎ 이동형 > 그 말 그대로 V0인 거죠.

◎ 진행자 > '박성재 장관을 임명한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의심한다.

◎ 이동형 > 그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진행자 > '내가 너 시켰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면은.

◎ 이동형 >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전언이긴 합니다만 누구누구 법무장관 어떠냐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 중에 한 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내가 당신을 임명했으니까 내가 지시하고 내 질책을 받아들이고 보고서도 갖고 와라' 그리고 그 시기가 묘하잖아요. 명태균 씨 사건이 창원지검에 넘어갈 때였거든요. 그러면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사건이 점점 크게 수사가 되고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 나뿐만 아니고 우리 남편도 위험해지겠다. 그럼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그럼 그 지시는 법무부장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김건희 씨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냐' 이거잖아요. 그 가담이 뭐냐. 명태균 사건 때문에 위험해지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그럼 내란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까지 갔다고 지금 특검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후 사정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계엄 자체에 김건희 씨의 입지나 혐의나 이런 것 때문에 계엄이 직결됐다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 이동형 > 저 동의합니다. 지금 특검이 아마 내란 특검이 그걸 살펴보는 거 같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과 공조를 한다는 거잖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김건희 폰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박성재 폰에서 나온 거잖습니까. 저는 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사건이 다 파헤쳐지지 않는다면 일반 검찰로 넘겨서 다시 수사를 한다든가 수사는 계속 하면 되니까. 아니면 다른 특검을 또 한번 해서 김건희 씨가 연루됐냐 안 연루됐냐 내란에, 이것도 한번 파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창원지검에서 혹시 이 작가에 대해서 조회한 거 없습니까?

◎ 이동형 > 창원지검은 모르겠고요. 저도 통신사를 통해서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지검에서 제 거 봤더라고요.

◎ 진행자 >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창원지검에서 작년에 제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귀찮아서.

◎ 이동형 >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다섯 군데에서 수원지검에서도 받고 한 다섯 군데서 봤는데 저도 왜 봤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 진행자 > 전화번호 있더라고요, 이리로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안 물어봤어요. 혼자 당한 건 아니니까 (웃음)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창원지검이었습니다,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 이동형 > 추경호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는 영장이 발부되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까지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 중에 과연 영장 실질 심사 할 때 그걸 내놓느냐. 그게 있다면은 위험해지는 거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이동형 >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다른 분들도 나와 얘기했겠지만 추경호 의원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장 친다고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마라. 영장 안 나온다.'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 분위기 자체가 일단 달라졌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추경호 의원이 재판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나갔을 때 아주 단순한 질문. '원내대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내가 여기서 잘못 말했다가는 정말 내 재판에 내 사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질문 검사 질문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답해도 되거든요. 특히 '한동훈과 어떤 통화를 했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한덕수랑 어떤 통화를 했냐' 이런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하고 7분 통화 있는 게 아마 가장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아마 특검이 지금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앵커 말처럼 한덕수 15년이 낫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바꿔 말하면 한덕수가 특검에 굉장히 협조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통화 내용도 한덕수가 특검에 얘기를 했다면 그럼 추경호는 어려워진다.

◎ 진행자 > 거기서 이렇게 보는군요.

◎ 이동형 > 그렇죠. 한덕수와 추경호가 어떤 통화했는지 내용에 따라서 추경호가 구속되냐 안 되냐...

◎ 진행자 > 우리나라 그런 제도 없지만 한덕수와 검찰 사이의 어떤 특검사의 플리바게닝 비슷한 뭐가 있었을 수도 있다.

◎ 이동형 > 그런 제도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다들 그냥 거기 끄덕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 진행자 > 이 작가 오셨으니까, 난이도 면에서는 별로 높지는 않으니까 안심하고요.

◎ 이동형 > 끝날 때 되면 꼭 난이도 높은 걸 질문을 하셔 가지고 대답하기 곤란한.

◎ 진행자 > 1인 1표제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움직임, 어떤 상황입니까? 본질은 뭡니까?

◎ 이동형 > 본질은 당 대표가 일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은 1인 1표제로 갈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소란은 끝났습니까?

◎ 이동형 >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끝나는 방향으로 갑니까?

◎ 이동형 >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다른 사람들도 명분이나 대의나 논리로 봐서 1인 1표제 반대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미 1 대 60인 걸 1 대 20으로 낮췄는데 지금은 과도기니까 이렇게 낮추고 결국은 1 대 1로 가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 상식이잖습니까. 누구나 한 표, 당연하게 이렇게. 근데 물론 민주당의 당원이 호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못 띈다. 그런 것 때문에 대의원제를 둬 가지고 TK나 PK 지역에 많이 준 건 맞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TK나 PK 쪽에 국회의원 직을 할당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죠.

◎ 진행자 > 조금 만져 가지고 그리로 간다.

◎ 이동형 > 그렇게 해서 결국은 1 대 1로 갈 것으로 보고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TK에서 열심히 한 분한테 줘도 되잖아요. 무슨 큰 문제 있습니까?

◎ 진행자 > 마지막 질문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형 작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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