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율 40%” 서학개미 분노케 한 李 가짜 담화문…경찰 내사

국수본 “중대 범죄”…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본격 조사
대통령실, 李 허위 담화문 유포 관련 강력 대응 방침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1월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본격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국수본은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공지를 통해 서학개미를 상대로 증세를 추진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고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며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 대통령이 환율 고공행진 등 현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및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태로 공유됐다. 

당국은 현재 해외주식 투자자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거두는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허위 담화문은 현행 22%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4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은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을 통해 정부를 향한 성토를 쏟아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며 증세 추진 가능성에 놀란 투심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