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위해 수사기관 공격"…"검찰 집단행동 용납 안 돼"

<앵커>

감찰 지시 논란, 정치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라며, 감찰 지시는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어제(26일) 감찰을 지시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수사 기관을 공격한 노골적 외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귀국하자마자 대북 송금 공범인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결정도 그렇게 한 것입니까.]

검사들의 집단퇴정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훨씬 심각하고 이례적이라며 신속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공무원의 행위를 엄정하게 살피라며 대통령에 부여한 책무를 따른 거라고 이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원내운영수석 :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집단퇴정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통제할 필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어제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나 '공범'과 같은 표현을 쓰며 맹공했고,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라 바쁩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이화영 재판은 또 (이 대통령 자신의) 공범 관련된 재판이에요. 가이드라인 논란 될 수 있고요.]

민주당은 사태의 본질은 법정과 국민을 무시하는 검사의 오만한 태도라고 맞섰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다른 일반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도 못 할 짓을 하고 있어요. 검사들이 이렇게 오만합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외교 성과를 거둔 대통령에게 박수는 못 보낼지언정 공범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거나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감찰 관련 언급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

김상민 기자 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