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1심 판결 항소 "의회민주주의 복원"

공윤선 ksun@mbc.co.kr 2025. 11. 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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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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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고 다시 판단 받겠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 역시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되면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되고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성중, 이장우 전 의원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9874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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