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집안이 남성 불구”…李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공유, 이수정 재판行 [사건수첩]

“이 대통령 두 아들 모두 ‘군 면제’”…SNS에 허위 사실 공유

지난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2일 당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른쪽 하단은 지난 5월28일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고 주장하며 올린 이미지. 뉴시스·이수정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의 검찰 송치 결정이 알려진 직후 SNS에 “단순 ‘관리상 실수’에 해당하며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유죄 여부를 두고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이달 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올해 5월28일 SNS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 관련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 두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글과 함께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 대통령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전역일은 각각 2015년 8월18일과 2017년 1월18일이었다.

이 위원장은 게시 글을 올린 뒤 곧바로 내리면서 “확인 이후 다시 올리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라며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는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게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