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에 “과거 내란 재판 선고형 고려”

“징역 30년 구형하고 15년 선고 기대하는 것 아냐”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과거 내란 재판의 선고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예상되는 선고형과 무관하게 무조건 높은 형을 구형하기보단 실제 선고형에 근접한 수준으로 구형한 것이란 취지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과거 내란 재판의 구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시대상황을 반영해 실질 구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징역 15년 선고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한 것"이라면서 "법원은 특검팀의 구형량을 참작하지만 기속(재량의 여지 없이 구속되는 것)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예상되는 선고형과는 무관하게 보여주기식으로 무조건 높은 형량만 구형하는 것을 경계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신 실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형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가장 근접한 수준에 맞춰 구형량을 정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외 주요 피의자들의 구형량에 대해선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당연히 차별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한 전 총리의 선고가 다른 피의자들의 변론 종결보다 먼저 이뤄질 경우, 한 전 총리의 선고형도 구형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겨냥해 "(행정부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한 점,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에 반대했으나 이를 막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계엄 선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면서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과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한 가족·동료·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