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지원금 넘어 '자생력' 확보하려면 [4.5일제 기획➂]

고용부, 300인 이상 생명 안전·교대제 기업 지원…문턱 낮춰
경기도, 서비스업 확산에 집중…고용지원금 도입 추진
김종진 소장 "4.5일제 일반화 위한 법적 근거 조속히 마련해야"
손연정 박사 "인구 위기 대응 관점서 제도의 사회적 가치 확보"

[경기 = 경인방송]

(앵커)

경기도 4.5일제 기획취재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부 차원의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과 경기도의 추가 지원 방안을 분석하고, 단순 지원금 의존을 넘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4.5일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고용노동부는 당초 6개월이던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도 안착과 효과성 판단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사업은 업종에 따라 지원 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보험기금은 본래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생명 안전이나 교대제 사업장' 등은 300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달아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금은 기업 규모와 도입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현재 노·사·정 등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단'을 통해 세부 로드맵을 논의 중입니다.

중앙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도 역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현재 경기도 4.5일제 참여 기업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도는 4.5일제가 노동 시장 전반으로 퍼지도록 호텔, 중소형 마트 등 서비스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인력 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0만 원 상당의 고용지원금 지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선 채용 후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혹시 모를 부정 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전문가들은 4.5일제가 단순히 노동 효율성 정책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손연정/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 같은 큰 이슈에 대응하는 데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노동 시장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파급 효과를 좀 크게 가져가서…]

또 4.5일제가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영세 기업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사회보험, 세액 공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2005년에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중소·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세액 공제, 교육 훈련비, 사회보험 지원, 중소기업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건비를 보조해 준 역사적 사회적 경험이 있거든요.]

정부는 현재 국정 과제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4.5일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세액 공제와 여타의 지원 근거가 담길 예정입니다.

김 소장은 "이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야 민간과 공공의 시범사업을 보편화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방향을 빠르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5일제는 이제 '워라밸'을 넘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전략이라는 최종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 제정과 중앙-지방 정부의 최종 로드맵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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