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사건’ 집단퇴정 검사들 감찰지시 李대통령… 이해충돌 논란

대북송금 재판 흔들던 ‘연어 술파티 회유설’
이화영 위증재판 검사 퇴정에 李 감찰 지시
檢, 신청증인 대다수 기각 재판부 기피신청
"피고·檢 불문 기피신청 땐 퇴정수순" 지적
"李, 대북송금 공동피고인 재판에 이해충돌"
사법부 모독 이중잣대도…汎野 일제히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일어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정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귀국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함께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이른바 '검사 집단 퇴정'을 거론하며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사 퇴정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수원지검이 "불공평한 소송 지휘"라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을 가리킨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시한을 닷새로 정하고 검찰이 신청한 64명 증인 중 58명을 일괄 기각, 신문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자 반발한 것이다.

검사들의 퇴정과 관련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자"라며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퇴정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이야기다.

검사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SNS에 "기피신청하는 쪽은 피고인(변호인)이든 검사든 법정에서 퇴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응천 전 의원도 이날 한 통신사 유튜브에서 "형소법에 의하면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재판이 중단된다"며 "(이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건(대북송금) 공동피고인 재판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며 '이해충돌'을 거론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편파적인 증인채택에 반발해 관련법에 근거해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한 것임에도 이 대통령은 앞뒤 맥락 모두 자르고 검찰이 사법부 법정을 모독했다며 감찰·수사를 지시했다. 노골적인 권력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당대표는 SNS로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봐준 불법 항소포기의 연장선"이라며 "정성호 탄핵안·특검법·국정조사안 발의해 이재명의 이화영 편들기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 재판 개입 문제"라고 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은 '법관 모독'을 문제삼았는데 그동안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과 모욕, 사법부 전반을 향한 상습적 비하, 법원행정처 폐지와 특별재판부 추진 등 구조적 압박 행태는 뭐라 말할 거냐"고 꼬집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