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내란재판부 설치 촉구"

"내란 세력에 시간과 여지 주는 건 제2의 내란 행위"
"청산되지 않은 불의는 더 큰 폭력으로 돌아올 것"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이종화 목사)는 27일 성명을 내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장총회는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의 파행과 혼란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법 실패로 규정한다"며 "내란이라는 국가적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재판부는 아직 선고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기장총회는 이어 "내란 수괴와 그 부역자들 그들의 변호인들에 의해 재판정은 모욕당하고 더럽혀지고 있다"며 "재판장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의를 훼방하고 있지만 현 재판부는 이를 단호하게 제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은 더 이상 '지연'이나 '혼란'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 질서의 붕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시간과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장총회는 또 "국회와 사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되며 즉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내란재판부 설치에 나서야 한다"며 "청산되지 않은 불의는 반드시 더 큰 폭력으로 돌아오며 지금의 지연과 무능 또한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장총회는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란 세력의 단죄와 사법 정의의 회복,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함께 이 사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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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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