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에 소송…“디지털 자유 박탈”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다음 달부터 전면 차단하는 호주 정부 조치에 반발해 민간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전날 현지 고등법원에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며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5살 호주 청소년 2명과 함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현대판 마을 광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청소년들을 대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한명인 노아 존스는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세대”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들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소송과 상관없이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현지 방송사 ABC에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호주 부모를 대신해 거대 기술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X·옛 트위터)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하자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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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