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채 연구 권위자 라인하트 “한국은 재정 안정적”

금융위기 역사 분석한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

카르멘 라인하트(Carmen Reinhart) 하버드 케네디스쿨 석좌교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전세계 금융위기 역사를 분석한 책 ‘이번엔 다르다’(2009)의 저자 중 한 명으로 글로벌 부채 연구 권위자인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가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정부세입 대비 부채 비율이 예외적으로 낮아 국가 재정이 안정적이고 (재정)정책 여력이 크다”고 말했다.

27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연 특별 조찬강연회에 연사(주제 ‘글로벌 국가부채 위기와 극복’)로 나선 라인하트 교수(하버드 케네디스쿨, 전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한국은 정부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 기준으로는 예외적으로 낮고, 따라서 세입 대비 정부 이자지출 비율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가 재정이 안정적이어서 정책 여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채 수준이 낮아 은행들의 보유 국채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도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둠 루프’ 위험도 선진국 평균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둠 루프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한 가지 부정적 요인이 연쇄적으로 또 다른 부정적 요인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그는 다만 “한국은 가계부채 등 민간부채 위험이 높아 정책 부담이 여타 선진국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 전세 관련 차입(전세보증금)까지 감안할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공식통계보다 약 50%가량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통계에서 전세보증금은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인데다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고받는 사적 금융이라는 이유로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결국 국내 통화정책 결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위험을 정책 우선 순위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인하트는 또 “정부와 민간의 높은 부채 시대에는 재정·통화·금융 정책의 경계가 흐려지고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정책 선택이 더욱 어렵고 복잡해진다”며 “현재 글로벌 부채 누증 구조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선진국 부채비율이 역사적 고점에 근접해 있다며, 국가부채는 규모 자체보다 국채 이자지출의 구조적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20여 년간 유지된 초저금리 환경은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고 장래에 또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이에 따라 고부채 국가들은 앞으로 금리 환경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더 큰 상환 부담과 정책 제약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역사적으로 1800년 이후 200년 넘은 역사에서 5년 이상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지속한 시기는 단 네 번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