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얻어 맞은 캐나다, 철강 수출 무관세 한도 축소…韓 어쩌나

철강 제품 면세 쿼터 낮춰
韓 등 FTA 체결국 저율관세할당 100→75% 축소
풍력타워·저선 등 철강 파생상품에 50% 관세 부과
카니 총리 "철강업체 새 시장 확보할 여지 만드는 것"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부과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캐나다가 자국 철강 산업 보호에 나섰다.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철강 수입은 전년 대비 20%를 초과하면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등 FTA 체결국은 면세 한도를 기존 100%에서 75%로 낮췄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에 이어 EU도 철강 저율관세할당(TRQ)도입을 검토하면서 한국 철강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사진=AFP)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강 TRQ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철강 산업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TRQ는 기준 연도를 정한 뒤 일정 물량 비중까지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게 적용하고, 이 기준을 넘긴 물량부터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무역 상대국의 제품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수입되는 것을 억제해 사실상 무역 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압박을 가하자 자국 철강 산업 보호 차원에서 지난 6월 2024년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무역협정 비체결국은 50%, 한국 등 무역협정 체결국에는 100%의 TRQ 적용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캐나다는 이번에 중국 등 무역협정 비체결국의 TRQ 적용 기준을 현행 50%에서 20%로 낮췄다. 한국 등 FTA를 맺은 국가에는 TRQ 적용 기준을 현행 100%에서 75%로 내려, 이 기준에 도달하면 관세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무역협정 비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을 막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FTA 체결국으로 범위가 넓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경우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게 되면 새롭게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 규정은 미국과 멕시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또 수입산 철강 파생 제품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 내달 26일부터 풍력 타워, 조립식 건물, 패스너(고정·체결용 부품), 전선 등 100억캐나다 달러(10조4300억원) 규모 수입 제품에 적용될 방침이다. 미국산 제품이 전체 철강 파생 품목의 40%를 차지해 미국과 무역 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캐나다는 올해 말부터 ‘바이 캐나다’(Buy Canada)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국방·건설 계약에 반드시 캐나다산 자재, 특히 철강과 목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정책은 연방 보조금과 지원금 프로그램에도 적용한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철강 관세로 철강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여파로 온타리오주 철강업체인 알고마 철강은 대미 사업을 접고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다. 캐나다 철강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수입산 철강이 캐나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보호 조치를 요구해 왔다.

카니 총리는 이번 대책이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 조치로, 캐나다 철강업체들이 새롭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