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확정… 한국만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제공

‘유튜브 프리미엄’ 1만4900원→‘유튜브 라이트’ 8500원
공정위 “연내 유튜브 라이트 출시 될 듯”
1년간 유튜브 라이트·프리미엄 가격 동결해야
상생기금 300억원으로 EBS ‘스페이스 공감·헬로루키’ 부활

유튜브 로고 이미지. /연합뉴스

유튜브 광고 제거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국내에서 공식 출시된다. 해외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는 것이 핵심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구글이 영상·음악을 묶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상품만을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심사를 진행해 왔다. 구글은 지난 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잠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받은 뒤 기능 강화와 지원 방안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라이트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8500원, 아이폰 운영체제(iOS) 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의 57.1%, 55.9% 수준이다. 출시 후 1년 동안 라이트와 프리미엄 요금은 모두 올릴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이트가 이미 판매 중인 미국·영국·캐나다·일본·브라질 등 19개국과 비교해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이 한국이 가장 낮다”고 밝혔다.

유튜브 라이트 상품 현황 국가별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해외 19개국에서 판매되는 라이트는 광고 제거만 제공하지만, 한국 버전에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추가된다. 대부분의 비음악 콘텐츠에서 광고 없이 시청·저장이 가능하고, 화면을 꺼도 재생된다. 다만 음악 권리자가 별도 권리를 갖는 일부 비음악 콘텐츠는 이 기능이 제한된다. 구글 측은 “해외에서 권리 문제가 풀리면 한국에 가장 먼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의결서 송달 후 90일 이내에 라이트를 출시해야 하며,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4~6주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은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잠정안 단계에서는 라이트 가입자 대상 무료 체험·재판매사 할인 등 판촉성 혜택이 포함됐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판매 촉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금 전액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집중되도록 조정됐다. 운영 주체도 구글에서 EBS로 바뀌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금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생 기금은 중단됐던 EBS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을 재개하는 데 투입된다. 연 80회 내외의 공연과 40편 안팎의 영상 제작이 다시 이어진다. 중단됐던 신인 발굴 프로그램 ‘헬로루키’도 부활한다. 매년 10팀 내외의 신인을 뽑아 공연·홍보·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 중심의 소비 환경에서 국내 음악 생태계를 보완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이 신규 상품 출시를 앞당기고 구독제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끼워팔기 사건은 상품 조건을 기업과 조율해야 해 제재 방식보다 동의의결이 효과적”이라며 “제재 절차로 갈 경우 상품 출시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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