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재판부 발빼는 대통령실… “당정대 협의사안 아니다”

강경파 ‘지선 염두’ 발언 부담
여당 주도로 설치 추진될 듯

대통령실은 여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 당·정·대 협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데 대한 불쾌한 기류도 읽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여당이 대통령실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당 내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지켜보는 단계”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심의 결심 공판이 내년 1월 초로 예정된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대가 일제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잇단 발언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흐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 일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당·정·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두고, 당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대통령 귀국 후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여당이 앞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당·정·대 협의 사안이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영·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