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만성적 적자 재정"…시민사회단체 분석

기자회견 열어 채무 고착화 우려
"특단의 구조개혁 조치 시급"
전주시 사례 들어 도의회 검증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만성적 적자 재정과 고위험 채무 구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3.21%(3158억원) 증가한 10조1597억원(기금 제외)을 편성했다.

연대회의는 "예산 증가율은 명목성장률 대비 0.79%p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평가된다"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했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만성적 적자 재정과 고위험 채무 고착화를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2024년부터 내년까지 누적 채무액은 6600억원을 넘었고 최근 3년간 지방채를 총 3500억원 발행했다"며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낮추는 대신 회계상 채무로 즉시 잡히지 않는 기금에서 1100억원을 차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 역시 상환 의무를 갖는 차입금이란 점에서 심각한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특단의 구조 개혁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주시 사례를 들어 재정 적자에 따른 폐해도 알렸다. 연대회의는 "전주시의 경우 재정 부족으로 국비 보조사업의 막대한 대응 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며 "도의회는 전주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 때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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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