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부채, 선진국 평균보다 높아…전세 차입 고려 시 50%↑”

“정부 부채 비율 낮아 재정은 안정적”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세 관련 차입을 감안할 경우 공식 가계부채 비율이 약 50%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카먼 라인하트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글로벌 국가 부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라인하트 교수는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금융 분야 석학으로, 금융위기를 주제로 한 베스트셀러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의 공동 저자다.

라인하트 교수는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 부채 비율이 낮아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정부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 기준으로는 예외적으로 낮고, 세입 대비 이자지출 비율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가 재정이 안정적이며 정책 여력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부채 위험이 높아 정책적 부담이 다른 선진국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결국 통화 정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위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라인하트 교수는 강조했다.

세계 각국에서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고부채 구조가 최근 심화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고부채 구조는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인하트 교수는 "선진국의 부채비율은 역사적 고점에 근접해 있으며 저소득 신흥국은 198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부채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 둔화, 이자지출 증가, 정치적 제약 등으로 인해 부채 문제가 세계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고부채 시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위험 요인으로는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과 금리 인상 기피, 금융기관의 국채 익스포저 확대에 따른 악순환을 의미하는 '둠 루프'(Doom Loop) 등을 꼽았다. 특히 대규모 자본유출로 인한 위험은 더 이상 신흥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최근에는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외환 보유액이 단기간에 소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라인하트 교수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