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쟁점법안 줄처리 노리는 與…필리버스터부터 손질[이런정치]

사법개혁안 등 내달 본회의 처리 앞두고 사전작업
與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내달 초 처리 목표”
국힘 “야당 입틀막법…합법적 저항수단 무력화”

지난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연내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맞서면서다. 소수 야당이 과반 의석을 쥔 여당의 입법을 저지할 방도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 지연 수단인 필리버스터도 힘을 빼는 사전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다음달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이른바 ‘7대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직후 구성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등이 담긴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부 겨냥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여야 간 이견이 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방송통신망법 개정안), 검사를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세우자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 오남용을 끝내고 본래 취지를 바로 세우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발언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정쟁을 위한 입법 발목잡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법안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면서 국회는 수차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소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고 다른 의원은 자리를 비운 채 시간만 끄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수석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도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며칠씩 이어지는 경우 의장단의 피로 누적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장들도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는데,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문 수석은 소위를 마친 뒤 “12월 초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을 ‘야당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제한하는 야당 입틀막법을 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2012년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선진화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대승적 결단으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며 도입된 것으로 소수정당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며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