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도우려 한 적 없다"는 한덕수...한겨레 "끝까지 거짓말"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구형, 특검 "국민 전체가 피해자"
감사원, '직전 감사원장' 고발에 한국일보 "거듭되는 전 정부 감사 뒤집기"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1일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27일 주요 일간지들은 대부분 해당 사실을 1면에 다뤘다. 주요 일간지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해당 이슈를 1면에 다루지 않았다.

다음은 27일자 주요 일간지 1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구형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계엄 막을 의무 저버려”>
국민일보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동아일보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서울신문 <'내란방조' 한덕수… 특검, 15년형 구형>
세계일보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한겨레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란 방조·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한국일보 <“45년 전 내란보다 국격 훼손”···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27일자 경향신문 1면.

주요 일간지들은 1면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는 점과, 특검이 이날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박지영 특검보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 내란 범죄보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만큼 수사 비용 등을 비롯해 훨씬 피해가 큰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 “오늘 구형이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한 점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1면과 3면에서 해당 이슈를 다루고 3면 기사 <“내란 막을 유일한 사람이 가담”…韓선고, 尹내란 판단 가늠자>를 통해 혐의를 세 갈래로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과 그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말리기는커녕 방조 내지 동조한 혐의, 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했다는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다.

▲27일자 한국일보 3면.

조선일보는 징역 15년 구형 사실을 신문 1면에도, 사설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10면 사회면에서 다루며 “이 재판장은 당초 특검이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도록 요청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 역시 유죄 선고를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정범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보다 방조 혐의에 먼저 유죄를 선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이 이슈를 1면이나 사설에서 다루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5면 정치면에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라는 제목으로 이슈를 다뤘다.

세계일보 “혐의 부인한 채 구차한 변명 말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부터”

대다수 신문 사설에서는 한 전 총리가 지금까지 계엄을 도우려 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이 위증이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전 총리의 주장이 지금까지 CCTV 등으로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설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15년 구형 사안을 다룬 신문은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였다. 다음은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
세계일보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국민 앞에 반성·사죄하라>
한겨레 <끝까지 거짓말하는 한덕수, 역사의 심판 내려야>

▲27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며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며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담은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집무실에서 이미 3개 문건을 가지고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과는 문건을 짚어가며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휴대전화로 다른 국무위원에게 회의 참석을 재촉하는 듯한 행동도 보였다. 이게 가담 내지 동조한 게 아니면 뭔가”라며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내란 재판 관련자는 혐의를 부인한 채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27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출석해 위증을 반복했다. 자신은 계엄을 말렸고, 계엄 선포문 등 일체의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와 증언에 의해 모두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실제로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리는 걸 보거나 들은 사람은 없고, 오히려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동분서주한 증거와 증언은 수두룩하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모자라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빨리 오라고 채근했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공직자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직전 감사원장' 고발에 한국일보 “거듭되는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와 GP 부실 검증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관계자 7명도 수사기관에 넘겼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비위 근거가 미흡한 직원 감찰 지시, 대기발령 강행, 평가 등급 상향 지시 등 인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해당 사실을 1면과 사설에서도 다뤘다. 관련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 <감사원 운영쇄신 TF, '정치보복 감사' 우려 새겨야>
세계일보 <반복되는 前 정권 감사 뒤집기, 중립성 누가 믿겠나>
한국일보 <거듭되는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감사원에 냉소적인 이유 돌아보라>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최근 유 전 사무총장의 발언과 조직 운영 방식 역시 도를 넘은 것으로 평가돼 내부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은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이 쇄신 TF에 물음표를 찍을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의 칼끝이 달라지는가 하는 대목”이라 전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의 방향과 결론이 요동치고, 책임 논란이 다시 감사원 내부로 돌아오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됐다”며 “유 전 사무총장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가리는 절차는 진행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권력에 따라 투영되는 감사원의 구조적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잇달아 전임 정부 때 자신들이 행한 감사를 뒤집는 조사 결과를 내놓는 행태가 볼썽사납다. 권력 눈치 보기 내지 정치보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감사원이 전임 정권의 정책과 인사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통해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고질병은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사후에 시정하는 것을 무턱대고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가 정권이 바뀌자 뒤집는 경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보복의 악순환에 빠진 감사원의 신뢰 저하는 참담한 수준”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