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장 "우크라 일방적 분할 없다…유럽 빠진 결정도 안 돼"

"러시아 분쟁 끝낼 의지 안 보인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수장이 “유럽 주권 국가의 일방적 분할은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도하는 종전안에 재차 반대했다. 애초 미국이 러시아와 합의해 만든 ‘28개조 종전안’에는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령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됐으나 이후 우크라이나 입장을 대거 반영해 수정한 ‘19개조 종전안’에는 영토 문제를 미∙우크라이나 정상 간 담판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의원들과 만나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날 우리가 국경 훼손을 정당화한다면 내일의 더 많은 전쟁에 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28개조 종전안’에 대항해 만든 자체 수정안에서 “영토 교환 논의는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러시아는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한 진정한 의지를 표하지 않는다”며 대러시아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유럽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단계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빠진 우크라이나 관련 결정, 유럽이 빠진 유럽 관련 결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빠진 나토 결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러가 주도한 ‘28개조 종전안’ 논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과 관련해선 “유럽 납세자만이 비용을 떠안는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 없다”며 “EU 집행위원회가 벨기에를 설득할 법적 문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이후 EU는 우크라이나에 1,870억 유로(약 319조 원) 이상을 지원했다. 이후 자금 여력이 부족해진 EU 집행위원회는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가운데 1,4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한 벨기에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