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알 권리 보장해야”… 경남도의회 ‘깜깜이 공약’ 자성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⑥]

정재욱 의원(국힘·진주1) 인터뷰
추적단의 ‘정보 비공개’ 지적 공감
기획보도 이후 전국 의회로 확산
홈피에 ‘공약 공개’ 제도화 필요
“공약의 기록화… 지역 발전 견인”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의 연속 보도 후 인천·대구·대전 광역의회에서 잇따라 홈페이지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추적단 참여 지역이 아닌 경상남도에서도 광역의원이 직접 자성의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앞서 지난 18일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진주1)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공약 공개를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경남도의회도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 개별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남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공약을 게시할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26일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과의 인터뷰에서 “개선을 요청한 가장 큰 계기는 지금이 제 공약을 스스로 점검해 볼 시기였기 때문”이라며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제가 선거 때 어떤 약속을 드렸고, 실제로 얼마나 지켜왔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돌아보니 도민들께서도 같은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침 경기일보와 충청투데이, 영남일보, 광주일보 등 추적단이 지방의원 공약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며 “우리 경남도의회도 더 늦게 전에 도민들께 공약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추적단의 보도들이 ‘공약 공개 조치’로 이어져 온 과정을 보며 “현재 지방의회에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의원 공약이라는 게 누구도 감시하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들인 취재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 측은 ‘제12대 의회 즉시 도입보단 제13대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도 일정 부분 공감하나 경남도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는 “의원이 스스로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일부 공간만이라도 마련해 주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 나가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넓혀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말만 하는 의회’가 아니라 약속과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약 공개가 오히려 광역의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도 했다. 앞으로의 바람은 ‘실질적 변화’다.

정 의원은 “공약이라는 게 지역 상황이나 예산, 시기 같은 변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며 “못 지킨 공약이 있으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면 되고, 여건이 바뀌어서 조정이 불가피했다면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된다. 이런 과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게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쓸데없는 정치적 해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지역 정책이 개인별·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별·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공약의 기록화’인 만큼 공약 공개는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