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아법원, 대선뒤집기 공소기각…트럼프 형사사건 '종지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현지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함에 따라 현지시간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한 모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 종료후 형사기소된 4개 사건에서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남은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 진행 역시 시간적·비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2020년 트럼프 대선 선거본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도 모두 철회했습니다.

파니 윌리스 검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선거를 관장하는 조지아주 내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본부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스칸달라키스 검사가 공소를 포기하면서 2년여만에 조지아주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대선 뒤집기 시도 재판이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게 된 것에는 본인의 대선 승리와 함께,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작년 7월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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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