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멈춰선 72홀 파크골프장... 세금 낸 인천시민들만 떠밀린다니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전경. 경기일보DB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파행이 점입가경이다. 첫 삽도 뜨기 전 운영권 다툼이 벌어졌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측이 운영을 맡는다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자체 사업으로 바꾸겠다 했다. 인천시는 ‘지속 추진’을 요청하며 불을 끄려 했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나섰다. 이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시민 세금 100억원만 하릴없이 묶이게 됐다.

인천시와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했다. 유휴부지 12만㎡에 2026년 개장이 목표였다.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인천시가 조성비(114억원)를 부담한다. 72홀 규모라 1일 1천152명까지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착수도 전 운영권 갈등이 빚어졌다. 인천시는 사업비를 대니 운영도 맡겠다 했다. SL공사는 부지가 수도권매립지라 운영까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했다. 이 와중에 인천시의회가 나섰다. 지난 9월 인천시 공사·공단이 운영을 맡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SL공사가 바로 반발했다. 조달청에 의뢰한 파크골프장 입찰도 중단한다 했다. 그 대신 36홀 규모로 줄여 자체적으로 짓겠다고 했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다시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파크골프장 관리동 건물 조성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수도권매립지가 공유수면 상태라 건물 소유권 확보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절차상 하자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시가 이미 2025년 본예산에 100억원 사업비를 반영해 놓고 뒤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는 것이다. 만약 SL공사가 운영을 맡으면 인천시 예산 투입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사업이 기약없이 멈춰선 모양새다. 인천시 예산으로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를 받는 등 행정절차가 늘어진다. SL공사가 자체적으로 해도 예산 확보, 각종 인허가 협의 등 새로 시작해야 한다. 2026년 개장은 이미 물 건너 간 셈이다. 이대로 가면 2027년, 2028년 이후까지도 사업이 늘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의 이번 의결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미 파크골프장 운영권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래 놓고 이제 와 관리동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매립지에 지으니 운영도 도맡아야 한다는 SL공사 주장도 과하다. 파크골프를 하는 인천시민들은 오늘도 예약을 못 잡아 타 지역을 헤맨다. 골목대장들 힘겨루기에 시민들만 떠밀리는 꼴이다. 그 100억원 세금을 낸 시민들이다.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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