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재해·유병호 등 7명 고발…“군사기밀 누설”

[앵커]

감사원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일곱 명을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감사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입니다.

유병호 전 총장은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10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0명을 수사 의뢰하며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시신소각 판단 과정 등이 상세히 담겼는데, 일부는 2급 군사기밀이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은 국방부 보안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국방부와 합참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기밀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고 TF는 밝혔습니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내부 직원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문건을 만들게 한 뒤, 특정 언론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TF 활동을 둘러싼 감사원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정상우/감사원 사무총장 : "저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원장과 유 전 총장 등 7명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고, 유 전 총장은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감사원 고발에 대해 유 전 총장측은 "해당 보도자료는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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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