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관 모독’·‘재판 방해’ 수사·감찰 지시

[앵커]

최근 있었던 법관 모욕 논란, 또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히 수사하고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관 모독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 관련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26일) 오전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공개 일정은 없었지만 대변인을 통해 법관에 대한 일부 변호사들의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중요한 가치라며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불거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이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 등의 감찰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의 기피신청과 퇴정에 대해 "법원을 기만하고 재판을 지연했다"며 "법무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에 대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사법 개입 시도라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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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