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차 관세 15% 소급”…야 “MOU 비준 먼저”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자동차와 부품은 15%로 인하된 관세율이 이번 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요건을 갖추게 된 건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관세 협상 국회 비준을 주장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진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 즉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 기반입니다.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입니다."]

핵심은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입니다.

기금은 정부 차입금과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조달되고, 대미 투자 의사 결정은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미국 투자위의 제안을 받으면 이 사업관리위와 운영위가 각각 상업적 합리성과 재무 상황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또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특별법안 국회 제출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율을 이번 달 1일 자로 소급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요건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국민의힘은 특별법과 별개로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또, 공사의 투자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게 한 특별법 조항은 모든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겠단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유용규/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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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