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잇단 사법부 모독행위에 "엄정 감찰·수사"

[앵커]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찰의 '집단 퇴정' 사태에도 유감을 표시하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와 법관 모독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변호사들의 노골적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채널에 나가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만큼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선 법무부와 대검 등의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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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