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은정 "한덕수, 내란 2인자로서 죄질 불량‥ 15년보다 더 높은 형 선고 가능"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한덕수 구형 15년, 내란 2인자 죄질 고려하면 턱없이 낮아
- 방조 감경 있어도 최소 25년 구형했어야… 선고는 구형보다 높을 수도
- 1심 중형 나오면 대법원까지 유지될 가능성 크다
-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대통령 감찰 지시 정당… 중징계 사안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나와 계십니까?

☏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덕수 씨에게 징역 15년 구형했는데요. 이 구형량이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박은정 > 아닙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우선 내란수괴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위증 등으로 기소가 됐고 그 후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과 관련한 법정형이 매우 중대하고 내란수괴 같은 경우에 사형, 무기가 있고 중요 임무 종사같은 경우에도 유기징역형으로 할 경우에도 5년 이상이고 30년 이하이거든요. 그런데 이 15년 구형은 경합범 가중을 한다고 했을 때에 비추어서 더더욱이 매우 낮은 구형은 아닌가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구형의 이유를 보면요. 되게 강하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딱 규정을 하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구형량이 낮은 이유, 배경은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 박은정 > 우선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할 때 내란수괴 방조로 기소를 했습니다. 방조는 법적으로 법률상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란수괴 혹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최고형을 구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감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감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형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징역형인 경우에 경합범 과중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50년을 기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기징역형을 구형한다면 25년 정도는 구형을 했어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내란에 2인자였고,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형이 추후에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구형이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중요 임무 종사에선 빠진 겁니까? 혐의에는?

☏ 박은정 >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수괴의 방조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추가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모두 다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향후에 재판부가요. 구형량보다 더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은정 > 저희가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구형을 하면 구형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를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마도 피의자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물론 일부 위증은 인정을 했지만, 그리고 내란의 2인자로서 굉장히 죄질이 불량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추가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 선고는 구형이 아주 육박하는 중대형이 선고되거나 아니면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선고 일자는 대략 1월이라고 나오는데 언제쯤 됩니까, 이 정도면?

☏ 박은정 > 두 달 정도를 잡고서 보통 통상적으로 선고를 하는데요. 아마도 1월 중순에는 선고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심이나 나중에 이런 전망은 멀리 보면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 박은정 > 우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의 2인자로서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종사로 추가적으로 공소장 변경까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재판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1심에서도 중대형이 선고가 되면 그 선고형이 아마도 대법원까지 그대로 중한 형이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시기에 재판부터 굉장히 엄정한 입장이고요. 그런데 왜 특검 측이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구형량에 있어서 약간 좀 덜 구형을 했다고 보십니까? 배경이 뭘까요?

☏ 박은정 > 아마도 처음에 내란수괴 방조로 기소를 하면서 방조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감경하기 때문에 내란수괴의 법정형을 감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감경한 구형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특검에서 45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 사건을 좀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 사건에서 노태우에 대해서 아마 15년이 선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노태우 정도에 준해서 15년 선고를 구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든가 내란 수괴 방조 혐의에 비추어서 중대한 형이, 조금 더 높은 구형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 진행자 > 아쉬움이 있군요. 다른 얘기 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화영 전 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 감찰하고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 박은정 > 대통령은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지사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퇴정한 것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내란 재판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부적절한 행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이런 태도와 연장선상에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중대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퇴정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하신 것은 굉장히 정당하고 적절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집단 퇴정을 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국민 참여 재판을 5일 내로 마쳐야 하는데 검찰에서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증인을 적절히 조절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증인을 무조건 검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집단적으로 검사들이 제정한 거거든요. 이것은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른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 성실 의무에 위반한 저는 중징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네.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은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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