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 착수‥"중대 범죄"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라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된 김 전 장관 변호인들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이 나왔는데, 이후 감치 재판과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과 법원장을 또다시 조롱하고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정 내 소란 행위는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태현 기자(k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9488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