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임기 말 ‘외유성 출장’ 제한…적발 시 재정 불이익

[앵커]

지방의회 의원들 외유성 출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방 의원들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해외 출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적발된 지방의회에 재정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이탈리아로 9일간 출장을 다녀온 부산 수영구의회 의원들.

계획했던 로마, 밀라노 시장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미술관 등의 관광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손사라/부산 수영구의회 의장 : "로마시청이 그날 수리하고 공사를 되게 크게 해서요…."]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과 직원 30여 명도 해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회 직원/음성변조 : "의원들이 다 코스를 정해요. (해외 출장) 국가를…."]

지난해 권익위 전수조사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국 지방의회는 모두 87곳에 달합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해외 출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 지방의회 임기는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아예 해외 출장이 금지됩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 "외국 정부의 초청, 국제 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장을 허용합니다)."]

출장 전 심사에 시민단체 한 곳 이상을 포함시켜 꼭 필요한 출장인지 엄밀히 따지고, 나중에 위법, 부당한 해외 출장으로 드러나면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출장에 동행한 의회 직원에게 비용을 갹출하게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권고'에 그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행안부는 외유성 출장을 강행하는 지방의회엔 예산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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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