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한덕수 15년 구형…윤석열 재판에 미칠 영향은?

【 앵커멘트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향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조 출입하는 조일호 기자와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조 기자, 아무래도 오늘 구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 기자 】 물론 선고까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후 내란 재판의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내란우두머리 방조인데, 이 혐의로 유죄를 받는다는 건 내란이 성립한다는 뜻이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물론 아직 구형 단계이긴 하지만, 선고까지 이어진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관건은 유죄 선고 여부와 함께 유죄일 경우 과연 형량이 얼마나 나오냐입니다.

한 전 총리가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보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한 전 총리가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 또는 그에 못지 않은 중형이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형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통화한 부장판사도 두 재판이 내란과 내란 방조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이 윤 전 대통령 형량으로도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 질문3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재판도 궁금해지는데요.

【 기자 】 말씀드린대로 한 전 총리 재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도 기준이 될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와 똑같이 유죄가 되더라도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15년 구형은 꽤 많이 나온 것 같다"면서 "다른 내란 가담자들은 더 높게 구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유죄 시 선고 형량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 앵커멘트 】 1월로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일호 기자였습니다.

[jo1ho@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