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적지만 파급력 커… 음주운전사고 손해율 악화 [커지는 보험 사각지대③]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늘렸지만... 최근 5년간 재범률 50% 육박 악순환
한번 사고 나면 고액보험금 지급 부담
반복·심각성 커… 예방 초점 전환 시급

③음주운전 사고, 교통약자 외면 부채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지난 5월 인천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손해보험업계가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상 부담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연구원(KIRI)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보험 손해율 악화의 핵심 배경은 사고 한 건당 손해액 증가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의 확대”라고 분석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부상 정도가 크고 장기 치료·후유장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고액 보험금 지급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더 우려되는 부분은 ‘규모’보다 반복성과 심각성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7.3% 수준에 불과하지만, 음주운전 적발자의 연평균 재범률은 43.6%에 달한다. 적발자의 절반 가까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한다는 뜻으로, 사고 건수는 적어 보이지만 위험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구조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보험금 지출 추이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음주운전 인신상해보험금은 연간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장해 비율이 높아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액이 일반 사고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 사고는 건수보다 ‘한 건의 파급력’이 더 크다”며 “단일 사고로도 연간 손해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주·무면허 사고 시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크게 늘리는 제도 개편을 잇달아 도입했다. 2022년 7월 개정된 제도는 음주·무면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상한을 사실상 폐지해 운전자에게 대인 최대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보험료 할증 기준까지 강화돼, 음주 적발 이력만 있어도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사고부담금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운전자 부담을 크게 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보상을 유지하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일반 사고보다 건수는 적지만, 건당 비용과 재범 가능성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손해율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차량 첨단화로 수리비가 계속 상승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면서, 음주 사고는 여전히 보험금 지출을 크게 늘리는 구조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책 강화는 어디까지나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음주운전 자체를 줄이지 못하면 손해율 악화는 반복된다. 장기적으로는 위험도를 낮추는 예방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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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