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갈등 빌미’ 다카이치 “사례 든 질문에 성실 답변한 것”

중일 갈등의 빌미가 된 ‘타이완 개입 시사’ 발언을 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늘(26일) 발언의 진의를 추궁하는 야당 의원 질의에 “(질문자가)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토론에서 정부의 기존 답변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당시 예산위원회 진행이 멈출 가능성도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발언 철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일 갈등 문제를 추궁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먼저 “총리가 의원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의원 시절 갖고 있던 생각을 총리가 돼 발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신을 무심코 발언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며 “이번이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다 대표는 자신이 총리를 맡고 있던 2012년 9월 단행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로 역시 중일 갈등이 불거졌지만 당시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일 갈등 빌미가 된 발언을 한 진의를 물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질문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물어온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정부가 모든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도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타이완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어제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국회 답변과 관련해,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로부터 존립위기 사태의 기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날 각의에서 “기존 정부의 견해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존립위기 사태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타이완 유사(有事·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것)시에 대한 과거 발언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셈이 됐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등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 노다 대표는 오늘 여야 당수토론 후 취재진에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지 않았다. 사실상 철회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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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