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출석 60명 미만이면 필리버스터 중단’ 국회법, 운영위 소위 통과

12월 국회 개혁법안 앞두고 與 주도로 강행… 내달 초 처리 계획
野는 표결 불참…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 입법’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오른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6일 운영개선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재적의원의 5분의 1인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지금까지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됐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선 “회의장은 비워둔 채 민생만 멈춰 세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의견이 나왔고,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에도 동일한 회의 중단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이후에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회의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여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장 사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12월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사회를 맡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의 체력적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을 유지했다.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야 재적의원 5분의 3 정족수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달 초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쉽게 하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개혁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변경 처리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 통과는)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다수당 편의에 따라 일방적인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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