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이 오줌 싸면서 자빠져" 판사 조롱 김용현 변호인, 영구제명 가능성은? 변협, 징계 절차 착수

최종혁 기자 2025. 11. 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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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재판장
감치합니다. 구금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재판장님 이거는 직권남용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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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해 감치 결정을 피한 뒤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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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 변호사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진관이라는 놈 상판대기 한 번 다시 보고 정말 보잘것없이 생겼더라고요. 이 XX 그거 진짜로. 정말 변변치 않게 생겼더라고요.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바리한 놈한테 제가 딱 가서 욕하면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요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마구니 아닙니까. 마구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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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섯 가지로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과태료, 정직, 제명이 있습니다.

가장 징계 수위가 높은 영구제명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다시는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과거 의뢰인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던 변호사에 대해 영구제명 처분이 내려진 적 있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적 있습니다.

이하상, 권용현 변호사의 경우 징계를 요구한 서울중앙지법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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