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판매 규제 확 풀어 인기 상품 더 많이 팔게 한다

당국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동일 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33%에서 50%로 확대키로

내년부터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려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이 파는 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다른 채널과 비교해 낮은 것도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린 배경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에서 특정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33% 넘게 팔 수 없도록 막은 '방카슈랑스'(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규제 비율을 현행 33%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확대 적용한다. 손해보험사의 해당 규제 비율도 50%에서 75%로 완화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4월 혁신 금융 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비율을 33%로 완화한 바 있다.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지 못하는 규제가 2005년 이후 20년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입을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은행이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당국은 혁신 금융 서비스 도입 2년 차인 내년엔 50%로 해당 비율 추가 완화를 결정했다. 은행에서 파는 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낮은 것을 특히 긍정적으로 봤다. 지난해 방카슈랑스의 불완전판매 비중은 0.009%로 집계됐다. 이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비중(0.026%)보다 훨씬 낮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사의 보험상품 판매 비중은 25%로 계속 제한한다.

변수는 생명보험 업계의 반발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출혈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과도한 출혈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