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년 65세·연금 수급 68세로”…동시 개혁 권고

총고용 14%·GDP 12% 증가 시나리오 제시…연공서열 임금체계 개편도 주문
“정년·연금 함께 손봐야 지속가능성 확보”

▲ 국제통화기금(IMF).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 등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특정 분야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이같은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 권고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