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사이드] 정년연장 연내 입법 “어렵다” “가능하다”… 오락가락 與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는 “연내 입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책위 의장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는 입법 시점을 못박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12월 국회에서 사법 개혁안,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정년연장 연내 입법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식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영 간사. /뉴스1

◇ 정책위 의장 “시간이 필요할 것” vs 특위 간사 “연내 입법 가능”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 입법은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면서 “돌파 지점이 보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내 입법은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그러자 한국노총이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했다. 한 의장 발언이 당 공식 입장인지 답하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지난 24일 MBC라디오에 나와 “특위 소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을 논의했다”며 “연내 입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2025년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입법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김주영 의원도 26일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이 ‘정년연장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느냐’고 묻자 “특위에서 (논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밝히긴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 “사법 개혁안·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 정년연장 연내 처리 사실상 어려워"

민주당이 정년연장 연내 입법에 대해 소극적인 배경에는 당 지도부의 ‘12월 국회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도부는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제), 가짜정보근절법, 3차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년연장 입법을 1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가 있다.

민주당은 4월 초부터 정년연장안을 논의하며 TF를 특위로 확대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2033년)으로 노후 소득 공백이 커지는 만큼 60세 이후 고용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엔 노사정 모두 공감하지만, ‘계속고용 방식’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첨예하다.

또 민주당은 정년연장특위 내에 청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 TF는 내달 3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문제와 생산성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앞세워 연내 입법을 늦추려는 여론전을 펴려는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