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앵커>

내란특검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판이 종료됐는데,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를 찬성하거나 도운 적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신용일 기자, 한 전 총리 첫 결심 공판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조금 전 4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6일)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돼 오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특검팀의 의견 진술이 이뤄졌는데요.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면서, 특히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은 15년을 구형하면서, "한 전 총리가 12·3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를 엄히 처벌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 특검의 구형이 내란 사건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기자>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앞서 내년 1월 21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8월 말 기소돼 약 석 달 만에 결심, 그리고 다섯 달 만에 선고까지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한 전 총리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형량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구형 기준이 되는 셈이라, 특검팀도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내부 회의를 통해 구형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신세은)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