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혀도 속수무책…청원경찰에 삼단봉 등 새 무기 지급된다

청원경찰 '무기류 사용 확대' 추진
수갑 사용·테이저건 도입은 미포함

경기 지역의 한 국가기관 청원경찰이 이른바 '삼단봉'으로 불리는 '호신용경봉'을 꺼내고 있다. 호신용경봉은 현재 정식 청원경찰 무기류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뒤편은 정식 무기류에 해당하는 '경찰봉'으로,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줄 우려가 있어 상시 휴대가 어렵다. 노경민기자

경기도의 한 국가기관 청원경찰 A(30대)씨는 지난 3월 탄핵 정국 때 군복 차림의 한 민원인에게 멱살을 잡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한밤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진입을 시도하자, A씨가 이를 제지하며 출입문을 막았던 게 이유였다.

대치 끝에 민원인이 A씨의 방호복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부착된 벨크로가 떨어졌고, 민원인도 함께 넘어졌다.

하지만 민원인은 사과는커녕 "날 넘어뜨렸다"고 허위 신고했다.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그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울분이 치민다"고 호소했다.

청원경찰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위협이 잇따르자(중부일보 7월 4일 4면 보도) 경찰이 청원경찰의 무기류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한된 장구류 규정 완화에 청원경찰 내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청원경찰이 사용 가능한 장구류에 '삼단봉(호신용경봉)'과 호신용조끼, 방검장갑 등이 추가된다. 그동안 경찰봉, 가스분사기 등만 사용 가능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필요 시 총기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시나 대테러 상황에 한정돼 실질적인 대응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실제 민원인이 흉기로 들고 위협만 가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무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청원경찰들의 전언이다.

7년 차 청원경찰 B씨는 "가스분사기는 사거리가 짧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가스가 역방향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제압당하겠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경찰봉은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상시 휴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청원경찰들은 삼단봉을 도입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삼단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해 휴대성이 뛰어나고, 위급 상황에서도 민원인에게 과도한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제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봉의 대체 무기로 거론돼 왔다.

다만 청원경찰의 요구 사항이었던 수갑 사용과 테이저건 도입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출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제도개선상임위원장은 "경찰에 인계하기 전까지 포승줄만으로 악성 민원인을 제압해 두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신규 장비 지급을 넘어 실제로 청원경찰이 부담감 없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수십 년간 유지돼 왔던 청원경찰 계급장과 CI도 함께 변경할 계획이다. 또 기동복을 하복과 동복으로 나누고, 여성 청원경찰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임부복도 새롭게 도입한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