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관 모독·검사 집단퇴정 유감”…엄정 수사 지시

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 직후 지시
김용현 변호인·이화영 재판 검사 겨냥
“헌정·법정 질서 훼손” 강한 유감 표명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정한 수사·감찰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즉각 대응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사법 절차를 둘러싼 혼란을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대상으로 일부 변호사가 인신공격을 하고 검사들이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은 헌정 질서의 근간으로, 법관 모독과 집단 퇴정 같은 행위는 법정 질서 훼손에 해당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수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인신공격’에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을 소란하게 하고, 감치 명령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법원행정처는 두 사람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준비기일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기피 신청을 낸 뒤 집단으로 퇴정한 상황을 가리킨다. 해당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의 지시가 공개된 시점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약 7시간 반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사법부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판단해 대통령이 무겁게 보고 있다”며 “집단 퇴정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안 역시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로 보고 즉시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서다희 인턴기자 happine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