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국조’ 법사위 개최 잠정합의…나경원 간사 선임 변수

송언석, 나경원 간사 선임 등 전제조건 제안
국힘, 국조 안 받을 시 비쟁점법안 ‘필버’ 검토
김병기 "법사위 개최 당연,
27일 본회의 전 협상 마무리 원하는 상황
與법사위원 "법사위서 국조 진행…전제조건 안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여야 국정조사 등 쟁점에 대해 협상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대장동 국정조사를 놓고 한 발자국 진전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전제조건으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고 답했다. 다만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변수로 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제시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송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어떤 협의에도 응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한다"며 "법사위를 통해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주제를 열어두고 국민 앞에 신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11시 본회의 전 회동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50여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선 본회의 전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송 원내대표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법사위 국정조사에 대해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 제안을 받지 않을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런 전제조건이 붙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를 외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선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11일부터 약 다섯 차례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대장동 국정조사를 조율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이 별도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이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이 이유였다. 추 위원장은 아직 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지 않고 있다.

또 국정조사 명칭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여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검찰의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자제가 아니라 항소포기와 외압으로 해야지 실체에 맞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